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제도 안내

1. 제도의 개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일정 금액 또는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령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데 있다.

2. 도입 배경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자 교통사고 비중도 매년 증가. 반응 속도 저하, 시력·청력 약화 등 신체적 한계로 운전 위험성 확대.
• 선제적 사고 예방: 사고 발생 후 제재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 필요.
• 교통복지 실현: 운전면허를 반납해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금을 제공.

3.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조건: 본인 명의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해야 함.
• 예외 사항: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경우는 지원금 지급 제외 가능.

4. 지원 방식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현금, 교통카드 충전금,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 현금 지급: 일정 금액(보통 10만 원~20만 원) 계좌 이체.
• 교통카드 충전금: 대중교통 전용 교통카드에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지급.

5. 신청 절차

1. 운전면허 반납: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반납.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인서’를 발급받음.
2. 지자체 지원금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지역에 따라 가능 여부 상이.
3. 제출 서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인서,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현금 지급 시).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지정된 계좌 또는 교통카드로 지원금 지급.

6. 지역별 지원 사례

지자체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  역	연령	형태	금액	비고	신청 기관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70세 이상	교통카드	10만 원	-	서울시 교통정책과  02-2133-2210
부산광역시	65세 이상	현금	10만 원	-	부산시 교통정책과  051-888-3885
대구광역시	70세 이상	교통카드	10만 원	-	대구시 교통정책과  053-803-4841
경기도 일부 시군	65세 이상	지역화폐	20만 원	지자체별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031-120
전라북도 전주	65세 이상	현금/상품권	10만 원	선착순 지급	전주시 교통정책과  063-281-5315

※ 지원 금액과 방식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7. 제도의 장점

• 안전 확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효과.
• 경제적 보상: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
• 교통복지 실현: 고령자도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인식 개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자발적 참여 문화 확산.

8. 유의사항

• 지자체 예산 한정: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필요.
• 재신청 불가: 일단 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신청 불가.
• 사용 기한: 일부 지역상품권·교통카드는 유효기간 있음.
• 주소지 기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함.

9. 향후 개선 방향

• 지원 금액 확대: 물가 상승에 맞춰 지원금 현실화 필요.
• 대중교통 외 추가 혜택: 택시 바우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전국 단일 기준 마련: 지자체별 차이를 줄이고 공평성 확보.

10. 결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 본인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다. 특히 빠르게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정책이다.

👉 만 65세 이상이라면 면허 반납을 고민해보고, 해당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확인하여 안전과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