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속 과태료 기준 – 속도별 부과 금액과 벌점 정리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속도가 올라가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단순히 벌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점 부과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과속 기준
고속도로 과속 기준
특히, 과속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과속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스쿨존 과속 시 처벌 강화! (민식이법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보통 시속 30km)를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 과태료 2배 적용 (최대 200,000원 이상)
- 벌점 2배 적용
- 어린이 사고 시 형사처벌 + 운전면허 취소 가능
특히 스쿨존에는 무인 단속카메라가 상시 작동 중이며, 블랙박스 분석도 이뤄질 수 있어 단속을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3. 과속카메라 단속 방식 – 어떻게 찍히고 통보되나?
- 고정식 과속카메라: 도로, 고속도로 등에 상시 설치. 일정 지점에서 속도 초과 차량 자동 촬영
- 이동식 과속카메라: 순찰차나 경찰이 들고 다니는 단속 장비. 불시 단속 가능
- 구간단속 시스템: 시작점과 종료점 사이 통과시간을 측정해 평균 속도 계산. 일정 구간 내 평균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과속으로 판단
🚨 최근에는 구간단속 비율이 높아졌으며, 단순 일시 감속으로는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4. 과속 과태료 조회 & 납부 방법
과속으로 단속되면 통상적으로 1~2주 이내에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다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 방법
- 이파인 접속: https://efine.go.kr/
-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 클릭
- 차량번호 또는 범칙금 고지번호로 조회
또한, 정부24 앱,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대 5%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과속 벌점 누적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특히 사업용 운전자(택시, 대리운전 등)는 벌점 누적으로 생계 위협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정리 요약
안전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과속은 단 1초의 선택으로 큰 사고와 법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 항상 여유 있는 운전 습관을 가지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