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수수료도 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 입지, 고객층, 시설투자 등 기존 영업자산에 대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바로 권리금에도 중개수수료(중개보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리금에도 수수료가 붙는 이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협의·계약서 작성·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의 일부로 인정되어 수수료(중개보수) 청구 대상이 됩니다.
✔️ 단, 권리금만 별도로 중개한 것이 아닌 경우나,
실제 거래가 없이 권리금만 오간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 수수료 계산 기준
권리금 수수료율은 법적 고정이 아닌, 중개보수율에 권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200만 원
- 환산월세: 200만 원 × 100 = 2억 원
- 거래금액: 3,000만 원 + 2억 원 = 2.3억 원
- 권리금: 3,000만 원
- 중개보수율: 0.9%
중개보수 = 2.3억 원 × 0.9% = 약 207만 원
→ 권리금 포함 여부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
권리금 수수료 계산기 사용법
요즘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권리금 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 보증금
- 월세
- 권리금
- 지역 (서울/수도권/지방)
- 중개보수율
👉 계산기 결과로 중개보수 상한선과 실제 청구 금액을 비교해 과도한 요구 방지가 가능합니다.
권리금 수수료 분쟁 사례
권리금은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대표 사례:
- 중개사가 권리금 협의에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 요구
-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 누락 → 반환 분쟁
- 권리금 이중 계약으로 인한 법적 소송
해결 팁:
-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 및 수수료 포함 여부 명시
- 중개업소와 사전 역할 확인
- 계산기 활용으로 기준 파악
법적 기준과 공인중개사 책임
권리금은 임차인 간 사적 거래인 경우가 많지만,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면 중개대상물로 간주되어 수수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권리금이 중개행위 대상일 경우 포함 가능
판단 기준:
- 중개사가 권리금 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가?
-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 권리금 명목의 보수가 기재되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권리금에도 수수료가 꼭 발생하나요?
→ 아니요. 중개사가 개입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Q. 권리금 수수료율은 따로 있나요?
→ 아니요. 권리금은 전체 거래금액에 포함되어 중개보수율을 적용합니다.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청구가 다르면?
→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 ✔️ 권리금에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 ✔️ 중개사가 개입한 경우만 해당
- ✔️ 전체 거래금액 기준 중개보수율 적용
- ✔️ 온라인 계산기로 빠르게 확인 가능
- ✔️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 명시 필수
계산기 활용으로 정확한 수수료를 확인하고, 부당한 요구는 당당히 거절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