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조회 완전정복: 기준부터 실무 적용까지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기업 운영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한 직원 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4대보험 가입 의무, 산재보험 요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여부 등 각종 법적 기준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란 말 그대로 “상시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가 포함됩니다.

•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일용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또는 계속 근무 예정자

반면, 다음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 근로자
• 휴직자(육아휴직, 병가 등) 중 소정근로를 하지 않는 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특정 시점의 근로자 수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개월(30일)간의 일일 근로자 수의 평균값을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산 공식:
(30일간의 총 근로자 일수 합계) ÷ 30

예시:
하루에 8명이 일했다면:
8명 x 30일 ÷ 30 = 8명

어떤 날은 7명, 어떤 날은 9명이 일했다면 각각의 인원을 합산 후 30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상시근로자 조회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 공단에서의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그인 > 민원서비스 > 피보험자 내역 조회 > 자격 이력 확인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사업장 가입자 내역 확인
3.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www.nhis.or.kr)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현 근무자 확인 가능
4.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네 공단 가입정보 통합 조회 가능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이유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몇 명을 고용했는가”를 넘어서 법적 의무의 기준선이 됩니다.

법적 기준 또는 제도	기준 인원	주요 내용
4대보험 가입 의무	1인 이상	전 근로자 의무 가입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5인 이상	연차휴가, 해고예고 등 적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5인 이상	의무교육 및 대응체계 필요
산재보험료율 차등 적용	30인 이상	요율 산정 방식 달라짐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10인 이상	노동자 고충 해결 조직 필요
장애인 의무고용	50인 이상	의무 고용비율 준수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팁

• 엑셀 자동 계산표 만들기 – 월말 기준 하루 단위 인원 기록 후 평균 계산
• 근로계약서 정리 – 고용형태, 기간에 따라 상시근로자 분류
• 출근부와 비교 확인 – 실제 근무 여부는 출근부로 판단
• 정기적 점검 필수 – 최소 분기 1회 상시근로자 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