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2025 | 지원대상 · 조건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운영하는 대표 금융지원 제도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 창업 지원, 재난 피해 복구, 혁신 산업 육성을 돕는다.

주요 목적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
창업 초기 비용 마련
경기 침체, 재난, 감염병 등 위기 극복
청년·여성·취약계층 맞춤형 창업 지원
혁신·특화 업종 육성

즉,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 제도다.

2. 2025년 정책자금 핵심 변화

융자한도 조정: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시설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0억 원 가능.
금리 및 자격요건 변화: 일부 자금의 금리 및 신청 자격이 업종·상황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신청 방식 다양화: 온라인 시스템 강화와 오프라인 지역센터 병행 운영.
맞춤형 자금 확대: 청년 창업, 여성기업, 지역특화 업종 지원 비중이 확대.

3. 소상공인 기준과 신청 자격

소상공인 기준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외 업종

유흥·사행성 업종(도박장, 유흥주점 등)
부동산 임대업
일부 전문자유업(변호사, 회계사 등)

신청 요건

사업자등록 완료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업·폐업 상태는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없을 것
기존 정책자금 대출 연체가 없을 것
연 매출 및 근로자 수가 기준 이내일 것

4.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업장 소유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최근 2개년도 매출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계획서 (시설자금 신청 시 특히 필수)
통장 사본

5. 신청 절차

사전 자가진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OLS, ols.sbiz.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격 충족 여부 및 대출 가능성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온라인 접수 권장.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첨부. 오프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접 방문 가능.
상담 예약: 온라인 접수 후 지역센터 상담 일정 예약. 담당 직원이 사업 운영 현황, 자금 사용 계획 등을 점검.
서류 심사: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신용도, 기존 대출 현황 등을 확인.
현장 실사: 필요 시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운영 여부, 고용 현황, 자금 필요성을 확인.
심사위원회 평가: 현장 실사 및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여부 결정.
승인 통보: 문자, 이메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결과 안내. 승인 시 대출 한도·금리 조건도 함께 통보.
약정 체결 및 자금 실행: 승인된 금액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 집행. 자금은 반드시 신청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후 점검이 있을 수 있다.

6. 금리 및 한도

융자 한도: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억 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업종별 가산금리가 붙는 구조. 일부는 고정금리, 일부는 변동금리 적용
상환 조건: 거치기간 + 상환기간(예: 1년 거치 후 4~5년 분할상환)

7. 신청 기간 및 문의처

정책자금은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됨. 공고별 세부 일정 확인 필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 지역센터 연락처: 각 공고문 내 지역본부 안내 참조